■ 진행 : 함형건 앵커 <br />■ 출연 : 허주연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24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주요 사건·사고 소식,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경찰이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소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. 강제수사에 나선 건데요. 건설노조 측이 격렬히 항의했지만 수색을 강행했더라고요. 그 배경을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. <br /> <br />[허주연] <br />일단 건설노조집회 5월 들어서만 3번 있었고 그리고 5월 16일, 17일에 있었던 것은 1박 2일, 이른바 노숙집회라고 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. 이 집회, 시위. 여기에 대해서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 경찰이 보는 것과 노조 또 집회 시위 참석자들이 보는 것이 시각이 다른 부분으로 보이는데요.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말씀드린 1박 2일 노숙집회인데 이때 오후 5시까지 하도록 당초 신고가 됐고 그 이후에는 이태원 참사 추모제로 이어간다, 이렇게 얘기가 됐었어요. <br /> <br />그런데 추모제라고 하는 것은 집시법상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관혼상제라든가 문화라든가 축제라든가 이런 경우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노조 측에서는 이게 신고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게 없다. 그래서 합법적인 부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경찰 측 입장에서는 사실상 문화제가 아니라 집회인데 이걸 어떻게 보면 꼼수를 써서 제한을 회피한 것이 아니냐, 그렇기 때문에 불법성이 있는 부분이다, 미리 신고된 내용과 다르다,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<br /> <br />거기에 더해서 도로를 불법 점거해서 도로법 위반 사항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광장에서 지금 1만 4000명 정도가 돗자리를 깔고 노숙을 했거든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가 공유재산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입니다. 그 부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주요 혐의를 들여다보면서 남대문경찰서에서 장옥기 건설노조위원장 포함해서 두 명 간부를 입건을 했어요. 그리고 계속해서 출석 요구를 했는데, 한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를 했는데 지금 이 간부들은 고 양회동 씨 분신 노동자분 장례 절차를 마치고 나서 출석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소환에 불응한 상태거든요. 그래서 결국 강제 수사로 전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0919320941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